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남쪽에 있으며, 일본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고, 중국과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역사, 문화, 경제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정보기술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로,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불립니다. 일본은 오랜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강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이렇게 강한 두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기술력, 인재, 유연한 변화 대응력을 바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와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도 때로는 경쟁하게 되고, 경제나 정치 상황에 따라 긴장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일본, 중국과의 경제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1. 일본과의 기술 협력과 독립의 균형 찾기
일본은 오래전부터 기계, 전자, 정밀 산업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을 많이 배워왔고, 부품이나 장비도 일본에서 많이 수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일부 장비는 일본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 화학소재 등의 금액은 약 5조 원 규모였습니다. 특히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핵심 소재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자재였고,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과의 외교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 산업계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이 결과,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2023년 기준 약 52%로 증가했으며, 일부 품목은 수입 없이도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기술 파트너입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기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의료기기 개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등은 양국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 속에서 독립성을 지키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자립하면서도 필요한 협력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 줄이기와 새로운 기회 찾기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약 25%가 중국으로 향했으며, 이는 약 15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철강, 디스플레이 등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고, 내부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점점 많은 제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직접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10개국과의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중동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도 시장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서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 중국과 경쟁보다는 협력 가능한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 기술, 수소 에너지 공동 개발, 문화 콘텐츠 공동 제작 등은 한중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립적 기술 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
글로벌 공급망은 예전처럼 단일한 경로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사건들로 인해 공급망이 흔들리며 각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한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면, 2022년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 19%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장비나 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완전한 자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 산업에만 300조 원 이상의 민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원자재 수급선을 확보하고, 신흥국과의 기술 교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망 안정화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속에서 핵심 기술의 내재화, 전략 자원의 다변화, 국제 협력의 확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 자립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